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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4.02.21 - 月4500원 저출산세 걷겠다는 일본, 한국도 따라갈까[핫이슈] 일본이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매년 3조 6000언엔(약 32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저출산세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계획 대로 지원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당 공공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스웨덴과 비슷해진다. 저출산세 징수 대상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로, 국민 대다수다. 일본의 저출산세 도입을 ..
매일경제 24.02.20 - [기고] 지역소멸과 지역축제 2024년 화천산천어축제가 국내외 관심을 받으며 지난달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조직위에 따르면 올해는 국내외에서 15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며 '밀리언 페스티벌'의 명성을 이어갔고, 축제의 예상 경제효과는 무려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축구장 8개 크기의 얼음 위에서 50만 마리의 산천어를 방류하고 참가자들은 얼음낚시, 눈썰매, 얼음 썰매 등 다양한 겨울 체험활동을 즐겼다. 올해는 특별히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에서도 축제를 소개하며 올겨울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축제 5곳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동물 학대 비판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서 국제적 명성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화천군은 지역 인구가 3만명이 채 되지 않는 ..
한국일보 24.02.20 - [36.5˚C] '조용한 퇴사' 거스르 149명 재작년 미국에선 '조용한 퇴사' (Quiet Quitting)가 유행했다.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딱 내 할 일만 하겠다는 다짐이다. 일 때문에 삶을 희생하지 않고, 심리적을 도 일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핵심. 아이디어를 냈다가 일 폭탄을 맞거나 조직을 위한 쓴소리를 했다가 모난 돌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용히 퇴사하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새로 담당하게 된 기관에서 이 흐름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사람들을 봤다. 방송의 공정성 등을 심의해 방송사를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다. 이곳에선 두 달 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불거졌다. ①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방송사들을 심의해 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후 ② 본인이 심의에..
부산일보 24.02.20 - [강윤경 칼럼] '센텀2'가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되려면 부산 해운대구 반여, 반송, 석대동 일원에 추진 중인 센텀 2 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지 내 풍산 공장 이전이 속도를 내는데 따른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류진 풍산 회장은 19일 센텀 2 지구 내 풍산 공장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2021년 기장군 일광면 이전 계획이 알려진 후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력이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미 이전 부지를 확정한 만큼 조만간 공개 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의 사업 지형으로 보면 센텀2지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2016년 산업단지 지정 후 3단계에 걸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숱한 난관을 넘어왔는데 풍산 이전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됐다. 풍산 공장도..
뉴시스1 24.02.19 - 신축아파트 선호하는 MZ세대...강남보다 '한강' 낀 성동이 더 좋다?[박원갑의 집과 삶] 요즘 아파트 시장에선 '구축'보다 '신축'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아파트 값이 함께 하락세를 보이더라도 신축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 하방 경직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아파트 연령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는 5.49%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내 아파트는 3.17% 하락해 낙폭이 덜하다. 신축이 선방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래가 불확실하니 재건축을 바라보고 낡은 아파트를 살기보다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려는 트렌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때 큰 수익을 안겨줬던 재건축 사업환경도 녹로기 않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이주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건..
파이낸셜뉴스 24.02.19 - 의료인 집단행동,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과 의식 변화 대법원 "의사는 영리 추구 등 특징의 상인과는 본질적 차이" 수차례 반복됐던 패턴이다. 정부의 의료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언급하며 겁박한다. 정부가 다시 강경 대응을 예고할 경우 의료인은 사직서와 업무 중단 등으로 맞선다. 여기서도 정부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의사들은 집단 폐업, 무기한 파업 불사 카드도 꺼낸다, 종국엔 검찰과 법원까지 등장한다. 업무개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들을 조사해 재판부로 넘기고, 법원은 유죄를 확정한다. 벌금 등을 부과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들도 극히 드물게 나온다. 하지만 그뿐이다. 이들의 면허는 몇 년 후 재발급된다. 설, 추석 명절, 광복절 등 사면, 복권될 기회는 수두룩하다. 통합, 분쟁 최소화 등을 이유로 사법절차 자체가 ..
국민일보 24.02.19 - [살며 사랑하며] 인공지능과 시 쓰기 인공지능에 시 쓰기에 대해 질문해 본 적이 있다.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하고 물었을 때 챗GPT의 대답은 이러했다. "쓰고 싶은 주제를 골라봐요. 시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시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좋아요. 자신만의 독특한 시 쓰기 방법을 찾아보세요.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 보면서, 시의 흐름이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대답이 꽤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특히 독서와 산책을 권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종종 건네는 조언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이에요'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시는 감정과 생각을 생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챗GPT의 대답이 무엇이었든 간..
한겨레 24.02.18 - 홍대 앞 3대 명절 '경록절'[유레카] '홍대 앞 3대 명절'이란 게 있다. 1년 중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일대가 가장 시끌벅적해지는 날이다. 바로 크리스마스이브, 핼러윈 데이, 그리고 경록절이다. 경록절은 크라잉넛 멤버 한경록의 생일(2월 11일)을 일컫는다. 크라잉넛은 19990년대 중반 "말 달리자"라고 외치며 홍대 앞에 인디 디엔에이를 퍼뜨린 1세대 인디 밴드다. 2005년 초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한경록은 자신의 생일에 동료 음악인들을 불러 모았다. 위축된 인디판에 "으쌰으쌰" 활기를 불어넣고 싶었다. 치킨집을 빌려 맥주를 마시고 누구든 흥이 나면 즉흥 라이브 연주를 펼쳤다. 경록절 잔치는 해마다 이어졌고, 갈수록 규모도 커졌다. 김창완, 김수철, 최백호, 강산에 등 선배 음악인들도 와서 멋들어지게 한 곡조씩 뽑곤 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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