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4.02.21 - 月4500원 저출산세 걷겠다는 일본, 한국도 따라갈까[핫이슈]

일본이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매년 3조 6000언엔(약 32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저출산세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계획 대로 지원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당 공공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스웨덴과 비슷해진다. 저출산세 징수 대상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로, 국민 대다수다.

 

일본의 저출산세 도입을 지켜보는 마음은 편치 않다.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한국도 재원 조달을 위해 결국 일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염려 때문이다. 벌써 갑론을박도 한창이다. 인두세 형식으로 부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각종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무자녀 세, 싱글세 형식의 징벌적 과세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라는 설문에서 '타당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친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대답은 31%네 달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출산세 도입이 일본의 출산율 반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대신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는 정책을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고 주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2023년대 청소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기 전에 출산율 감소 추세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절박함만은 우리도 느꺄야 한다. 일본의 2022년 합출산율(여성 1명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그래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명보다는 훨씬 높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출산대책을 돈으러 퍼주려고 하는 건 똑같네. 나아가 일본은 그 세수를 싱글들한테 걷으려 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러한 정책에 타당하다가 20%로 나온 게 신기할 따름이다. 아마도 이미 애를 낳은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았을까. 자기네들은 받을 일만 남았으니.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으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다. 더러워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곧 도입을 할 것 같다. 실패한 정책들 많이 들고 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정책 역시 몇 년 후에 도입할 거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