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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4.03.19 - [열린세상] 지방소멸, 지자체 '그린리모델링'이 해법 요즘 어디서나 가장 많이 주목받는 주제는 '지방소멸'이다. 이 용어는 일본 총무대신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2014년에 발표한 일명 '마스다 보고서'에서 유래했다. 미스다 보고서는 일본의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까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그러니까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66%에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 감소를 경험한 지자체도 60여 곳(26%)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2021년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다..
문화일보 24.03.18 - 필요성이 더 커진 최저임금 차등 개편[문희수의 시론] 고령 부모 간병과 육아는 일반 가정에 큰 고통이다. 성인 자녀가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치매 부모를 돌보는 데 매달리는 실정이다. 가정이 파괴될 지경이다. 육아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돌봄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대로라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 취약한 돌봄 구조 탓에 당장 가계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가정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돌봄 서비스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간병인 고용에 들어간 돈은 월평균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했다. 가사 도우미 비용도 월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1.9%나 됐다. 이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가족 돌봄에 전념하는 가족 간병 인력이 2022년..
매일신문 24.03.18 - [기고] 달라지는 마약범죄대응, 중요한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시민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 모 씨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 국민을 공분에 떨게 한 흉악범죄에 판사가 구형대로 내린 이례적 판결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책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예전보다 마약이 민간에 널리 퍼진 배경에 주목해야 한ㄷ다. 의료용 마약류의 손쉬운 처방과 유통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씨의 범행 또한 단순한 뺑소니가 아닌, 약물에 취해 저지른 뺑소니라는 점은 이제 일상의 여러 범죄에도 마약이 얽힐 수 있다는 경고다. 물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진통제로 대표되..
국민일보 24.03.18 - [한마당] 부활하는 징병제 젊은이를 강제로 소집해 군대를 유지하는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 직후 수립된 제1공화국에서 시작됐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은 3년여 만에 루이 16세의 처형으로 이어졌다. 혁명의 전파를 막으려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곧바로 연합군을 결성해 국경을 넘었다. 혁명이 전쟁을 불러온 것이다. 의용군으로 버텼던 혁명정부는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이 참전하자 곧바로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적들이 공화국 영토에서 쫓겨날 때까지 프랑스 국민은 군 복무를 위해 영구적으로 징발된다." 프로에센·오스트리아 연합군은 8만명이었다. 영국, 스페인이 참전했지만 해군 중심이었다. 그래도 혁명정부는 45만 명 규모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18~25세 미혼 남성을 전국에서 모집했다. 농민의 반발이 컸..
서울경제 24.03.16 - 미래 국가경쟁력, 기후산업에 달렸다[정혜림의 기후테크산책]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상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이라는 단기간 내에 산업·인프라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산업 경쟁력의 주요 이슈이며, 기후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투자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기후 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BNEF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대응 투자금액은 2022년 기준 1.6조 달러(약 2,100조 원)였으며,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시장이 12조 달러(약 1경 6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기후테크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동아사이언스 24.03.16 - [박진영의 사회심리학]'필요악' 스트레스 활용법도 중요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XX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스트레스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친숙한 개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각보다 스트레스의 정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원인일까 결과일까? 또 스트레스는 항상 피하는 것이 좋을까? 일상 생활 속 대화에서도, 학술지 속에서도 스트레스란 주로 부정적인 일들을 지칭하는 용도로 쓰인다. 그 범위 또한 방대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타야 하는 비교적 작은 일부터 입시나 취직을 위한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같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종류까지 다양한 요구사항과 과제, 상황, 사건 사고를 아우른다. 이렇게 살면서 마주치는 부정적인 자극, 요구, 위협, ..
파이낸셜뉴스 24.03.16 - <10>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때 [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자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에 대해서는 지난 편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였거나 소송분쟁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당신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종종 존재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할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동아일보 24.03.16 - [횡설수설/장택동] 야구배트보다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의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어지간한 성인 남성 키의 절반 정도 되는 긴 초록색 용지를 1장씩 받게 될 것 같다. 노란색 용지는 지역구, 초록색은 비례대표용 투표용지인데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기표했다가는 자칫 엉뚱한 정당에 표를 주거나 무효표를 양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거나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은 71개다 위성 정당을 만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뺀 나머지 69개 정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투표용지 길이는 88.9cm가 된다. 야구 배트 평균 길이 83.82cm보다도 길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21대 총선부터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을 적게 얻은 정당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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