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4.08.07 - 사도광산,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포기했다

[세상읽기]

임재성 ㅣ 변호사, 사회학자

 

'세계유산 문제는 역사전쟁이나 마찬가지.' 일본 우익 정치단체가 2022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하라며 기시다 정부를 압박할 때 썼던 표현이다.  식민지 시기 15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동한 고통의 장소인 사도광산이 피해국 한국의 동의 없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다고 일본이 가해의 역사를 인정할 여지도 크지 않았다. 이 모순 속 일본 내부에서도 '안 될 텐데 왜 하냐?'는 회의론이 상당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은 지난달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했다. 가해국이 역사전쟁에서 이긴 과정은 피해국, 정확히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와 역사를 포기한 과정이었다.

 

사도광산 쟁점은 한일 과거사 쟁점 전체를 통틀어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했던 사건이었다.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한국은 피해국 지위를 넘어 투표권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7년 이후 근대산업 시설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던 시설이 있었다. 첫번째가 2015년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섬)였다. 일본은 등재 과정에서 '한국인 등이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속 강제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고, '희생자 추모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겨우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중요한 성과였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등재 이후 5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이름의 전시시설이 겨우 설치됐다. 사전 신청 없이는 입장할 수 없고, 내부 촬영도 금지된 폐쇄적인 시설이었다. 무엇보다 전시 내용에노골적인 역사 왜곡이 가득했다. 우네스코는 일본이 양속을 어긴 것에 '강한 유감'을 반복적으로 표명했다. 반면 한국은 2023년 만장일치로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는 구조 속 투표권을 가진 위원국이 되었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은 역사에 눈감고 있는 일본에 '그러지 마시라'며 설득하고, '고통의 역사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상기시킬 수 있었다. 결과는? 2015년 군함도 때보다 훨씬 후퇴해,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일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어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에 가깝다. 외교를 포기해 놓고, 외교를 했다는 거짓말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포기했다.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은 세 가지를 요구했어야 한다. 첫번째는 2015년의 약속을 온전히,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다. 두번째로는 사도광산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이다. '조선반도에서 온 근로자들이 여기서 고생했다'와 같이 맥락을 삭제한 교묘한 왜곡이 아니라, 2015년 군함도 등재 시 한국 정부가 요구해 일ㄹ본 정부가 확인한 강제동원(강제노동) 사실이 분명히 포함된 입장 표명이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군함도의 뒤통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계유산 지역 '내부'에, '강제동원' 사실이 명시된 전시시설의, '즉각' 적인 설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세가지 중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혀 없었다. '일본 정부 기존 약속들 명심', '한국인 노동자 추모'와 같은 힘없는 수사들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세 번째의 경우 얕은 속임수로 본질을 가렸다. 윤석열 정부는 희생자 전시 조치가 '사전'에 이행되었다 목소리를 높인다. 성과라는 거다. 그런가? 세계유산 지역에서 2km 떨어진, 이미 존재하던 향토박물관 한구석에 강제동원 관련 명시적 표현은 단 한 단어도 없는 전시물이 급조되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사도광산 유산 지역 내에 최신식 전시공간이 신설되었지만, 정작 그 시설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내용이 없다. 군함도 때는 모르고 속았다면, 사도광산 때는 알고도 속고 있다.

 

피해국이 외교와 역사를 포기했을 때 비극은 피해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의 핵심적 기준 중 하나는 '전체 역사'이다. 긍정의 역사뿐만 아니라 부정과 반성의 역사까지 온전히 담겨야만 세계인들과 나눌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야만 인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보편적 가치가 사도광산에서 훼손되었다. 피해국이 역사전쟁에서 지는 것은, 그래서 모두의 비극이다.

 

결국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구나. 설마 했는데 역시가 되어버렸다. 일본 자국 내에서도 등재되겠냐고 반신반의했던 사안이 너무 쉽게 등재되었다. 

피해국인 우리나라는 왜 강력히 항의하거나 조건을 내달지 않은 걸까? 많은 역사학자들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대통령 옆에는 이것에 대해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나? 아님 대통령의 뜻대로 된 건가?

이때까지 해온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행동들로 미루어 보아 대통령 뜻대로 된 것 같다. 대통령이 그랬다지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할 일은 없다고. 이런 대통령인데 뭘 바라겠나.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아주 기대된다. 더 놀랄 일이 있겠어? 했는데 매번 더 놀란다.

지금은 무정부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뉴스고 뭐고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