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24.08.05 - [기자수첩] "살려달라"는 지방대, '특구 실험' 성공 조건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건 '교육발전특구' 최종 시범지역 41곳이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定住)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선정된 지역의 대학 총장들은 이번 결과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지역의 총장은 "이렇게라도 (교육부가) 지원을 해주니 황송할 따름이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에 정부 지원 사업은 생명의 동아줄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학에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등록금 인상 규제가 16년째 이어지면서 대학 재원은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오래전부터 여러 대학이 학과 통폐합, 무전공 제도 등 다양한 혁신에 나서는 이유도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다.

 

"언론도, 정부 관계자들도 서울과 대도심에 있어 직접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지방은 정말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방소멸 문제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의 말에서 그 심각성이 느껴졌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특구 사업에 절실한 참여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을 유인하지 않으면 지역도,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계획은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주기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구(特區)라는 명칭에 부합하려면 정말로 특별한 구역을 선정해 특화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곳을 선정했다는 시선이 있다. 실제로 경기 북부나 강원 남부는 사실상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일 정도다. 모든 특구가 성공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명단만 두 차례 발표했을 뿐 필요한 법령 개정, 예산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특구 제도가 연착륙해서 실제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라는 결실로 이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특구 실험의 성공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력 의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특구사업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지자체 의지와 행정 능력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는 의미다. 대학 총장들의 걱정도 이 부분이다. 한 지방대 총장은 "지방에 학령인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구 실험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을 연결하는 정부의 촘촘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 총 10개의 특구를 지정했다. 지방 활력을 되찾고자 농업, 창업, 관광혁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하려는 정부의 디테일한 노력이 있었다.

 

당시 일본 총리가 주재하는 특구회의에는 각 지자체장이 참여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정부의 관심은 민간에도 닿았다. 농업특구로 지정된 야부시의 경우 민간 숙박 중개업체와 관련한 법 규제의 해제라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특구 실험이 성공하려면 지역 지정을 넘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실천이,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소멸이라는 폭풍 앞에서 교육특구가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을지는 정부가 하기에 달렸다.

 

결국 이 모든게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 어쭙잖은 대학 나와봐야 취업 안 되는 거 매한가지고 그럴 바엔 열심히 해서 인서울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학을 안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어중이떠중이 대학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애를 안 낳거든.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헛발짓만 하고 있으니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뭔가 할려면 저 일본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만 낭비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남아있게 된다. 부디 잘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