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24.07.03 - [사설] 지역 제조업 외국인마저 구인난, 맞춤형 지원책 절실

외국 인력 미충원율 29.1% 전국 1위
전문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부산 지역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부산 지역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은 29.1%로, 전구 평균인 16.2%의 두 배에 달했다. 2018~2022년 미충원율이 전국 7~9위였던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최근 급격히 심화된 것이다. 지역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늘리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까지 외면받는 실정이다.

 

부산 지역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이 심각한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이상 단순노동 기반의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이 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을 선호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를 제어할 수단의 부재도 인력난의 원인이다. 부산 지역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근로화경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인력난은 부산 제조업 경쟁력의 심각한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 수요에 비해 노동 공급이 부족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제조업체들의 운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의 제도 개선, 쿼터제 폐지를 통한 고용 자율성 보장, 근무 환경 개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테면, 산업단지 조합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교육, 관리하는 방식으로 고용허가제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지역 경제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출생으로 인해 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인력은 이제 우리나라 어디서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 등 지역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자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과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 수행을 위한 시 차원의 통계 구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제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부산은 이래저래 망해가고 있구나. 제조업 단순노동 나도 20대 초반에 알바로 일해봤는데 세상 제일 힘든 일이 단순노동이다. 근데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주니 노동에 비해 급여는 작고 몸은 몸대로 골병들고 차라리 돈은 더 작더라도 쉬운 일을 찾게 된다.(물론 최저시급이라 딴 데 가도 같은 최저시급이다.) 일이 힘들면 급여도 많이 주고 복지 같은 것도 있으면 조금이나마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결국은 모든 게 돈 때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