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4.07.01 - 제2 도시 부산이 소멸 위험?[횡설수설/신광영]

한때 400만 명이 넘었던 부산의 인구는 현재 329만 명이다. 서울에 이어 '2대 도시' 타이틀을 유지하곤 있지만 어마 전 인천도 30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엔 반갑지 않은 소식이 하나 더 늘었다. 부산이 전국 7개 특별,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소멸위험 지역이란 개념은 일본의 사회학자가 만든 것으로 우리 통계청도 2016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부정적 뉘앙스 탓에 소멸이란 단어가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지만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지역의 소멸위험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는 출산 적령기(20~39세) 여성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이다. 이 인구를 노인(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 소멸위험지수다. 2030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이 안 되면, 즉 0.5 이하이면 소멸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분류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소멸위험지수는 0.49다. 서울(0.81), 경기(0.781), 인천(0.735)에 비해 크게 낮다.

 

▷부산 같은 대도시라도 일자리나 아이 키울 환경 등 청년들이 뿌리내릴 여건이 취약해지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보고서에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부산 해운대구마저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해운대에는 대형 쇼핑몰과 문화시설, 초고층 빌딩이 많아 젊은 층이 선호할 것 같지만 임차료와 주거비가 비싸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도 문제지만 지역 내 양극화가 심하면 청년들이 발붙이기 힘들다.

 

▷이런 대도시는 부산만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45개 구, 군 중 소멸위험 지역은 거의 절반에 달한다. 대구, 대전, 울산 등 여러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을 떠난 청년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그 결과 수도권에선 한정된 일자리와 주거공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지방의 쇠락을 막지 못하면 저출산 해결도 어려워진다. 지방에선 청년들 자체가 적어서, 수도권에선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먹고살기 바빠서 결혼, 출산이 쉽지 않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보고서를 보면 출산율을 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수도권 집중 완화다. 우리의 도시 인구 집중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우리의 22%)으로 낮추는 게 저출산 관련 정부 지출이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각각 8배, 4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 같은 대도시가 활력을 찾지 못하면 다른 저출산 대책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 봐야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부산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고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도권 집중화는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지역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소리 역시 수년 전부터 해왔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빠 나라 살림은 뒷전이고, 심지어 장관이라는 사람은 부산을 시골, 촌이라고 부르더라. 이럴진대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발전을 할리가 있나.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을 쓰고 진짜 노인과 바다만 남겨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올라가고 그마저 있던 기업마저 쫓아내고 있으니 인구소멸은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되었다. 아마도 부산시는 인구소멸의 원인이 일자리  는 것을 알고는 있을 텐데 대책이란 건 세우지 않고 아파트 세우는 것만 승인해 주고 있다. 젊은이도 없는데 아파트만 지으면 누가 들어와서 산다고. 부산소멸에 관한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보면 부산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는 댓글이 참 많다. 젊은이들도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어쩔 수 없이 떠난다고 한다. 제발 지금이라도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겨우 남아 있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주는 곳이 대부부이더라. )